김승수 의원실(국민의힘)이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는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의 만연한 불법공유 행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드라마, 웹툰 등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K-콘텐츠 수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183억원이던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액은 2020년 5488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김승수 의원실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사진=김승수 의원실)>
연석회의는 올해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과 웹툰 분야 기업·협단체가 참여해 정부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석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공유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처가 부족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대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작자 등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얻고, K-콘텐츠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가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