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조하여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사이트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문체부 제공했던 지난 2월 불법웹툰 단속자료는 다음과 같았다 “2018년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는 내용과 “2019년 불법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대체사이트*를 통해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운영을 이어가 실제로 운영진을 검거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 * 대체사이트: 기존 사이트의 인터넷주소에 일련번호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사이트)

올해는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제부에서 밝히는 합동수사 주요 검거 사례 >

- <○○코믹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1,412개)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야동○○’ 등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 구속[경남청]

- <○○티비> 국내외 영화·텔레비전방송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및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총 28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 검거, 수익금 1억 7천5백만 원 기소 전 추징 보전[제주청]

- <○○릭스> 토렌트,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7,820개를 유포(링크)한 개발자(운영)자 검거[문체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진행상황이라고 문체부측에서는 말함>